■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 대한변협, 민변에서도 위헌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지적들을 듣고 어제 의총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김상일] <br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법이라는 건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강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법이 오히려 삶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공론화라든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주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위헌성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위헌성 논란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돼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지도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 <br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br /> <br />[최진녕] <br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이지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1급 발암물질을 희석시켜서 2급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2360460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